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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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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체계 | 연방공화제 |
| 수도 | 베를린 |
| 위치 | 유럽 중앙부 |
| 인구 | 8.197만 명(1994) |
| 언어 | 독일어 |
| 종교 | 가톨릭교, 개신교 |
| 자원 | 석탄, 철광석 |
| 통화 | 마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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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연방공화제
국가원수/대통령
의회형태/양원제
국제연합가입/1973년
언어/독일어
종교/가톨릭교, 개신교
자원/석탄, 철광석
통화/마르크
공식 이름은 독일연방공화국. 유럽 중앙부에 자리하는 나라. 면적 35만 6,733㎢, 인구 8.197만 명(1994). 북쪽으로 발트해·덴마크·북해, 서쪽으로 네덜란드·룩셈부르크·프랑스, 남쪽으로 스위스·오스트리아, 동쪽으로 체코·폴란드와 접경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분할되었으나, 1990년 10월 동· 서독 양국이 합체하여 통일독일이 성립하였다. 통독 후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이 부담이 되고 있으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국가답게 유럽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목차 |
지형적으로는 북독일저지, 중부산지, 남부고원으로 구분된다. 북독일저지는 네덜란드와 폴란드 사이에 전개되며, 높이 약 50m인데, 발트해에 면하고 작은 구릉을 이루는 홍적세의 빙하퇴적물로 덮여 있다. 중부산지는 높이 600~ 700m로, 서쪽에 라인산지가 있고, 남서쪽의 라인 지구대를 따라 슈바르츠발트· 오덴발트 등의 산지가 있으며, 동쪽은 하르츠 산맥, 튀링거 발트, 에르츠 산지로, 비옥한 롬(loam)의 토양으로 덮여 있다. 남부고원은 높이 1,000m 이상으로 동서로 뻗는 알프스의 앞산을 이루며 빙하호가 많고, 최고봉은 추크슈피체산(2,963m)이다. 주요 하천은 라인강·엘베강·오데르강·베저강·다뉴브강 등이 있다. 기후는 대체로 온대기후이며, 서부가 해양성, 동쪽으로 갈수록 대륙성으로 된다.
1871년 최초로 통일된 국가인 독일제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여러 방언이 섞인 언어, 다양한 정치· 문화적 유산을 가진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민족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로마시대와 중세 초기부터 6개의 주요 독일 민족집단이 각자의 지역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소수 민족집단은 유대인·슬라브인·위그노인 등이며, 지금은 이민노동자들이 전체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표준 독일어는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에서 파생되었는데, 19세기 후반에는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다. 종교 인구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가톨릭교도의 수가 거의 같으나, 북부 및 구동독지역에서는 전자가 우세하며 라인란트·바이에른주(州)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이다.
일찍이 켈트인 등의 선주민족을 몰아내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한 게르만인 중에서, 민족대이동기를 거쳐 점차 독일인의 제부족이 형성되어 갔다. 카를 1세의 프랑크왕국이 843년에 3분열되어 동프랑크왕국이 성립한 때부터 국가로서의 독일의 역사가 시작된다. 963년 오토 1세의 즉위로 신성로마제국이 탄생하였으나 교황권의 개입 등으로 국내 통일이 난항을 맞아 13세기 이후 황제의 권한이 쇠퇴, 선제후제도가 시작되어 봉건 제후의 할거시대로 들어갔다. 15세기 이후 합스부르크가(家)가 군림하였으나, 종교전쟁· 30년전쟁을 거쳐 프로이센이 대두하였다. 나폴레옹시대에는 그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빈회의의 결과 1815년에 독일연방이 성립하였다. 48년의 3월혁명은 실패하였으나, 비스마르크의 등장으로 프로이센은 강대화하여,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과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의 결과, 71년 프로이센 주도하에 독일제국이 성립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제국은 붕괴되고,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이 성립되었다가 33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수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4국이 점령, 분할통치하였다. 49년 서방3국의 점령지구에 독일연방공화국, 소련의 점령지구에 독일민주공화국이 들어섰고, 73년 동· 서독이 국제연합(UN)에 가입하여 ‘한 민족 두 국가’를 정착시켰다. 이후 미· 소 대립의 냉전하에서 베를린 문제 등이 국제정치의 쟁점이 되어왔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들어 조성되기 시작한 국제화해무드에 힘입어 독일통일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철거되었고, 90년 10월 3일 독일의 역사적 통일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독일 정부의 구조와 권한을 규정한 기본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점령국들의 군사정부가 당시의 서독이 독일연방공화국을 형성하는 것을 공식 승인한 후, 지방의회들이 연방결성에 동의하여 1949년 5월 23일 서명· 공포되었다. 국가의 공식 수반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독일연방의 총리와 총리가 선임한 내각을 임명한다. 집권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대통령이 지명하면 연방하원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정부체제의 초석인 연방하원의 의원들은 4년마다 열리는 총선에 의해 선출되며, 각 구에서 선출되는 의원 외에도 지방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 동시에 선출된다. 이들 연방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 규모에 따라 3~5명씩 주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연방평의회(상원) 의원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대국으로서의 서독은 국제정치면에 있어서도 서서히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다. 89년 11월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유럽 제국이나 소련에 충격을 주어 유럽 격변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었다. 90년 5월 동독이 사회주의 폐지의 방향을 확정, 8월 서독으로의 편입인정을 결정함으로써 10월 통일국가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이 발족하였다. 그 후 독일은 유럽공동체(EC) 통합과정의 심화, 냉전의 종결 등으로 서유럽 내에서 돌출된 대국으로서 등장, 유럽과 세계의 정치판도에 새로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군사면에서의 협조도 강화하여 자국의 강대화에 의한 고립을 피하려고 있다. 또한 통일독일의 출현으로 인한 동유럽 제국과의 외교관계에도 유의하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와 우호조약의 조인, 발칸반도의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양공화국의 독립 승인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합동군의 형성에서 단적으로 표출되었듯이, 미국· 영국은 독일의 강대화를 경계하고 있다.
구동독의 경제재건이 예상보다도 큰 부담으로 되어 있고, 외교상 중요한 구소련에 대한 지원문제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득세의 증세, 성장률 저하 속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괘념, 92년 현재 3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 특히 구동독지역에서의 14%를 넘는 고실업률 등의 문제로, 91년부터는 무역수지의 흑자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난민의 유입, 외국인노동자의 존재, 실업문제와 얽힌 범죄의 증가, 네오나치적 극우파의 발호, 외국인 배척 등이 불안요소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며 비록 동독과의 통일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을 가져왔다 하나 이는 유례 없는 성장을 기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 경제력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은 자동차, 기계· 전기 공학, 화학, 식품가공 등이며, 우주· 항공· 정밀공학· 광학 등도 작은 규모에 비하면 중요 산업이다. 독일 산업의 특징은 모든 산업체의 반 정도가 고용인이 50명도 안되는 작은 규모라는 점이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석유제품· 주형제품· 압연강철· 시멘트· 석탄· 석유 가스· 화학약품· 플라스틱· 차량·선박·전자제품· 카메라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이 되면서 구 동독지역의 전통적 연료인 갈탄의 사용과 중공업으로 인한 심각한 공해문제, 공업설비· 장비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서독지역과의 불균형이 현안으로 남아 있다. 한편 독일은 1950년대 이후 무역흑자를 기록해왔으며, 80년대 후반에 서독은 국민총생산(GNP)에서 세계4위를 차지하였고 GNP의 3분의 1을 수출하였다.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은 유럽연합(EC)의 회원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다. 수입은 네덜란드·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등으로부터 대부분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와는 1883년 11월 26일 한· 독 수호조약 13관(款)과 선후속약(先後續約)이 체결됨으로써 공식외교관계가 시작되었다. 1949년 11월 동독과 북한이, 55년 12월 서독과 우리나라가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독일의 터부 깨기, 중앙일보, 2006.06.23
